트럼프, 이슬람 7개국 입국 불허에 추방 확대한 '反이민 행정명령' 예고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 불허에 불법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는 18일(현지시간)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 논의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 그대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원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첫 행정명령에서 영주권자를 포함시켰지만 시행과정에서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이들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행정명령에는 수천 명의 불법이민자 단속요원 증원과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의 확대 방안,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하도록 하는 미국 내 부모나 성인은 추방이나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시킬 것을 논의 중이라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문건에서 강력 범죄자·테러 연루자에 추방 자원을 집중한 조치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취한 행정조치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켈리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 금지자를 완벽하게 솎아내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이후 전 세계 지도자들은 한목소리로 이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한층 강화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예고하고 있어 또 한차례 미국 안팎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