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日, 中 희토류 수출 제한 분쟁 'WTO 패널' 구성 요청

<제네바=AP 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은 2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관련 분쟁을 해결할 패널 구성을 요청했다.

EU와 미국, 일본은 휴대폰 배터리, 카메라 렌즈 등 첨단제품에 사용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중국이 환경보호를 내세우며 억제하자 지난 3월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했고 4월 공식 협의가 이뤄졌으나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했다.
EU 카렐 드 휴흐트 통상담당집행위원은 이날 "올해 초 WTO가 중국의 원료 수출 억제 관련 분쟁에서 분명하게 판정했에도 중국 정부는 이런 수출 제한을 폐지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제소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으며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EU와 미국, 일본의 요청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의 특별회의는 7월10일 열리며 여기에서 패널 구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중국은 지난 1월, 미국과 EU, 멕시코가 아연 등 9개 원료 수출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진행된 WTO 항소에서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