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일병 구하기' 나선 유럽연합(EU)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9일(현지시간) 합의한 금융안정 단기대책들은 국채금리가 디폴트 수준을 넘나드는 스페인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황은 거의 디폴트(국가부도) 수준이었다.
유로존의 4대 경제대국인 이 두 나라가 위험해질 경우 유로존 자체가 붕괴되며 유럽경제의 파탄과 세계경제 침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가 그동안 강경노선을 취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시장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이들 국가 및 유로존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각각 0.4%, 0.3%포인트 하락한 6.5%와 5.9%에 거래됐다.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증시는 2%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유로존이 공동으로 보증을 서는 유로채권 발행과 재정목표를 어긴 국가들을 EU 차원에서 통제하는 방안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는 유로채권을 발행하고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통화동맹에 이어 재정동맹 나아가 정치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단기대책들의 약발이 다하면 시장의 불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1,200억 유로 규모의 성장협정을 맺긴 했지만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유럽의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도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급한 불을 끈 단기적인 방화벽을 쌓은 정도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