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 전기 매입가격 3년 연속 인하 방침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따라 2015년도의 가격안을 제시했다. 태양광을 3년 연속으로 인하하는 한편, 보급이 부진한 풍력과 지열 등은 동결했다. 태양광에 치우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재생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장기 전망이 없는 채 제약만 선행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규모 태양광은 3엔 인하한 1Kw/h당 29엔으로 한다. 6월 말에 매입가격을 우대하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7월부터 27엔으로 내려 간다.
한편, 출력 10Kw 미만의 가정용 태양광은 도쿄(東京)전력, 츄부(中部)전력, 간사이(関西)전력의 관내에서는 4엔 인하한 33엔으로 한다. 태양광에 의한 발전의 수용이 이미 설정한 상한 또는 그 부근에 도달하고 있는 호쿠리쿠(北陸)전력 등 7개사는 발전을 억제하는 기기의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가산하여 35엔으로 한다.

새로운 가격은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전문가회의 「조달가격 등 산정 위원회」의 지난 24일 회의에서 위원장인 우에다 가즈히로(植田和弘) 교토대학 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안’으로 제시했다. 3월에 정식 결정한다.

고정가격 매입제도는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일본 정부가 결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들어간 비용을 모든 전기 이용자의 요금에 가산하는 구조다. 가격은 산정 위원회가 발전에 필요한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3월 31일까지 전력회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면, 현행의 높은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사전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