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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글로벌 리더십 부재가 세계 경기침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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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글로벌 리더십 부재가 세계 경기침체 가속화"

미중갈등으로 위기초래…통화·재정정책으로 문제해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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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26일(현지시간) 사흘간 프랑스 휴양도시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한쪽 짜리 성명을 낸 채 종료됐다. 1975년 창설 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선언문 채택이 무산된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머지 G6 국가정상들이 글로벌 무역전쟁과 이란 핵합의 협상, 러시아의 G7 복귀 등 각종 현안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한쪽 자리 성명 내용 가운데 무역 항목엔 개방되고 공정한 세계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없애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틀 내에서 내년까지 규제장벽 단순화, 국제세제 현대화를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미중 무역전쟁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G7 정상회의 내내 무역전쟁에 대한 정상들간 이견과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최우선 목표로 무역전쟁 완화를 내걸고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정상회의 첫날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오찬'에서부터 벽에 부딪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디지털세 부과 방침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미국이 수입하는 프랑스 와인을 겨냥한 보복 관세를 시사했다. 두 정상은 디지털세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더 친밀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무역전쟁 관련 견해 차이를 확인했다.

그는 미·영 양자회담을 마친 후 "우리는 매우 좋은 회의를 하고 있다. 엄청난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일부 장애물을 해결한다면 그렇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전반적으로 무역 평화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의 발언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중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전쟁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G7정상회의의 이 같은 초라한 결과는 세계 경제가 침체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G7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22일 "세계 경제가 망하든 말든 (G7) 국가들은 합의할 게 거의 없다"며 G7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쇠퇴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G7 정상회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와 사실상 무관하다면 이는 G7 종말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르헨티나의 한 외교관 출신 저널리스트는 엘 에코노미스타에 27일 실은 기고에서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uriel Roubini)가 얼마 전 발표한 칼럼을 소개했다.

기고에 따르면 루비니는 현재의 세계 경기 침체가 2008년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와는 달리 금융적 원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주인공이 돼서 벌이고 있는 통상 및 기술 전쟁으로 인한 연속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통화와 재정 정책을 사용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고는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내년에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수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고는 주요국 정상들이 상의해서 문제를 푸는 협력 매카니즘은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글로벌 교류를 차단하는 장애물들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자본주의 핵심 원칙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미래는 어둡다고 경고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