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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무지출 급증… 올해 107조→ 2023년 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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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무지출 급증… 올해 107조→ 2023년 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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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 원(본예산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은 107조2000억 원)에서 내년 120조2000억 원, 2021년 130조5000억 원, 2022년 140조7000억 원, 2023년 150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이 연평균 10.3% 늘어날 것으로 d예상됐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3조 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12.1%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521만 명에서 2023년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연금은 올해 16조9000억 원에서 2023년 24조 원으로 연평균 9.2%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수급인원이 올해 51만1000명에서 2023년 62만9000명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사학연금도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이 올해 3조4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4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9.4% 늘고 군인연금 3조4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은 올해 12조5000억 원에서 2023년 16조 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는 3조8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는 6조4000억 원에서 7조7000억 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7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도 8조7000억 원에서 12조7000억 원으로 9.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12조4000억 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11.1%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19년 최대 30만 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000억 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7조 원으로 연평균 10.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