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리인하로 경기 살아날까?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져가고 있다. 금리를 낮춘다고 경기가 살아날까하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유럽·중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려 7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금리를 또 인하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예금금리를 종전 -0.4%에서 -0.5%로 내려 2016년 3월 이후 약 3년 반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중국 인민은행도 20일 새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4.25%에서 4.20%로 낮춰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의 현행 기준금리는 1.50%다.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 가장 낮은 기준금리는 지난 2016년 6월 한은 금통위에서 1.25%로 결정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한은은 이후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를 내렸다.

문제는 금리인하 효과다. 투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만 내린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민 현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기기 어렵다"며 "현재 민간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투자나 소비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금리를 내려서 하강 국면에 있는 우리경제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기업투자 위축의 주된 원인이 금리가 아니라 경제불확실성, 산업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 소비는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부담이 줄면서 늘어나는 효과는 다소 있겠지만 과거 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다른 부문에서 경기대응 할 것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리보다는 경제 전반의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을 풀고 금리를 조정하는 건 단기적 경기변동에 대응할 때 쓰는 정책이지 결코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교육개혁,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