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밸류업과 상충"…"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 일각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줬다”며 앞으로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로 인해 부자들의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하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가 금투세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중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들고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과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탓에 현재는 추진이 불투명하다. 현재 여야는 금투세 반대 의견을 의식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보다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토론에서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단정해서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선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