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중 양국, 1단계 합의 발표에도 관세철회, 서명시점 등 견해차 여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위크는 19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이 지난 13일 양국간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으며 내년 1월중 정식 서명되겠지만 서명 시점을 포함한 미묘하지만 중요한 견해차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미국제품의 수입확대 문제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국 무역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단에 합의에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2년간 미국제품과 서비스 2000억 달러 규모를 추가 구입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그러한 구체적인 구입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13일 기자회견에 응한 중국측 고위당국자가 "중국기업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시장규칙, 기업원칙에 따라 미국 등 모든 나라로부터 품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사전에 준비한 발언을 읽었다.

이들 고위당국자들은 기자들로부터 구입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개별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환경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닝지제(寧吉喆) 부주임은 "미국의 제품과 서비스에 시장성이 있고 중국인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확대는 우리들이 바라는 바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필요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공업제품, 서비스의 수입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닝지제 부주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13일에 중국이 500억 달러의 농산품을 구매한다고 주장한 것을 들었다면서 중국이 고품질이면서 시장경쟁력이 있는 미국 농산물의 조달을 늘리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매할 지 지금 결정과정에 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중국농업농촌부의 한쥔(韓俊) 차관은 "합의를 실행한다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품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이 긴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하면서 밀과 옥수수, 쌀도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은 식료품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곡물자급을 지속적으로 중시한다고 못을 박았다.

미중 양국은 무역관세 철회문제에 대해서는 15일로 예정된 새로운 추가관세의 발동을 중지했다. USTR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120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해 7.5%로 하는 한편 250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는 25%의 세율적용을 계속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추가관세 철회를 시사했다. 복수의 중국 고위관계자는 13일 "양국은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고 추가관세 인상으로부터 인하로 전환을 이루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에 발동할 예정인 관세 일부와 이미 적용하고 있는 관세를 취소키로 약속했다"고 단언했다.

1단계 합의 서명 타이밍에 대해서는 라이트하우저 대표는 양국이 내년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대해 중국정부는 16일 서명 타이밍에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공보관은 "양국은 여전히 법적인 심사와 번역 교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양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서명할지를 결정한다. 실무수준의 협의가 미중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