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한국은행은 올해 글로벌경제가 지난해보다 글로벌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 향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주요국의 성장잠재력이 정체 혹은 저하되고, 글로벌 분업체계가 약화하는 등 구조적 성장 제약요인이 지속하고, 다양한 위험요소도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5일 '해외경제포커스: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보고서를 통해 2020년 이후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하거나 위험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 경제이슈를 선정해 점검했다.
한은은 미래 세계경제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 공급사슬의 변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꼽았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요국의 관련 산업 육성 움직임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국의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국가 간 무역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독일과 일본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국가 간 무역마찰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국제무역질서에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RTA)은 기존보다 규모가 확대되고 역내 통합수준도 심화됐다. RTA의 확장은 WTO 체제 약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힘의 우위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는 가운데 RTA를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무역사슬(GVC)에서도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도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분업구조의 약화 추세 속에서 글로벌 최종재의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2010~2018년 중 중국의 최종재 수출비중은 감소했다. 반면 아세안은 최종재 비중이 증가했다.

한은은 "중국의 산업고도화, 제조업 생산비용의 증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인상 여파 등으로 이러한 GVC내 역할 변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성장구조전환 정책기조에도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올해 중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면서"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질적성장 전략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도 이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요 산업의 생산 및 교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