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 의대 증원 下] '사회갈등' 발생…"각 단체 이득 보단 공익 우선돼야"

의대 증원 증원을 놓고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의사 단체들은 현 수준의 의대 정원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타 의료 직군과 환자들은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무리한 정책을 쓰다보니 의사 단체들이 반발이 장기화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법에 의거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해 사회갈등 유발 요인을 줄였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는 정책이다보니 사회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에 본지는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각 단체별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취재해봤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추계위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지역에는 의사도 없고 필수 의료 분야에 전공의도 없는 상황인데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결정 이후에 결과만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또 현 의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환자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제2의 의정갈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체계의 구조 변화 시도 없이 숫자 조정으로 이뤄지는 것은 환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서울과 지역별 의료 격차가 큰 것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없어 의료 공백을 체감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도입 예정인 지역의사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지역의사제 도입이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지난 의정 갈등 속에서도 지역 의료 공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지방의료원은 절반 이상이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필수 진료과를 1~2년씩 폐쇄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육성된 인재들이 현장에 나가기까지 1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다. 이 10년 동안 정부는 의료 현장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필수의료과 수가를 높게 책정해 사명감 있는 미래 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며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 어려운 힘든 업무인 필수의료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사회 전반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을 받고 있지만, 인력이 유입되지 않은 요인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임상과일수록 보상이 낮은 수가 구조와 사법적 측면에서의 부담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또 의대 정원 증원 속에서 핵심 메시지로 전문 인력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적정 인원이 공급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질적으로 뛰어난 전문 인력들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수반된다. 어떠한 의사들이 있어야 하는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의료 구조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과 의료 교육이 중요하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