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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중장비 수리업체 사장 A는 중장비 소유자들과 공모해 수리비 및 부품대 허위청구 등을 통해 약 8.9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제보된 해당업체의 수리비 청구내역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결과 약 8.9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보자 B는 손보협회 등으로부터 1350만원의 포상금 수령했다.
#사례2. 주부 C는 고혈압 기왕력을 속이고 2000년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2002년 뇌경색으로 진단되돼 진단보험금 및 장기입원을 통해 수십차례 보험금을 청구 총 1억원을 수령했다.
제보자 D는 고객센터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주 내방하는 C가 혈색이 좋아 보이는데도 장기입원을 하는 것이 의심돼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제보했다.
보험사 SIU 조사 결과, C는 환자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전원하며 입원하는 등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입원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결과 보험사기로 입건됐다.
제보자 D는 보험사로부터 1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지난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17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1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802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모두 17억1883만원으로 2011년도 7억5815만원 대비 12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포상금액은 허위(과다)사고가 96.7%, 고의사고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상금의 대부분은 현장조사가 용이한 음주·무면허, 운전자·차량 바꿔치기 등 자동차 사고 관련 건이었다.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체 제보건은 3572건(금감원: 295건, 보험업계: 3277건)으로 다양한 유형의 구체적이고 사실개연성이 높은 제보가 증가해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1인당 평균 61만원(최저 1만원, 최고 3,073만원)이 지급됐고 고액 포상금(500만원 이상) 지급건수도 22건(2011년 6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법무부, 경찰,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등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보험범죄 취약분야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범죄 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통하여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에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