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확대

[글로벌이코노믹=오세은기자] 이달부터 보험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된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은 회의를 열고 기존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배 늘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소손보사 한 임원은 “지속적인 보험범죄 수사와 예방 활동에도 좀처럼 보험사기가 꺾이질 않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액을 증액키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4533억원. 또한 한 해 동안 누수되는 보험금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처럼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되는 등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비양심적 행위는 물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입원 및 내원일수 허위 조작과 환자가 받지도 않은 진료, 치료비에 대한 허위 청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이나,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비영리 법인 명의로 빌려 개원한 병원 등과 사전 모의를 한 후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챙기며, 병의원 역시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한 후 진료 기록을 허위 기재한 뒤 보험금을 수령한다.

한편 업계는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보험범죄 신고를 통해 사기행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