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백척간두…新회계기준·예금보험료·자살보험금 폭탄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생명보험사들에게 내년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예금보험료 인상이라는 큰 악재가 예고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한다. 금융당국 제재를 앞두고 있는 자살보험금 문제도 화약고다. 전문가들은 금융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새 성장동력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 오는 2021년 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적용유예 기간을 3년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새 회계기준 골자는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과거 고금리 확정금리형 상품을 대거 판 생보사들은 보험계약 때보다 낮은 저금리로 많은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회계기준 도입시 보험사 부채가 47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부채가 늘면 가용자본이 줄어 지급여력비율(RBC)도 하락한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이 매물로 나와 보험업계 재편도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자본금 확충에 예금보험료 폭탄…중소형사 인수합병에 업계 재편

내년부터 강화되는 예금보험료 차등요율제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예금보험료 차등요율제는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1등급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5% 할인받고 3등급은 2.5% 할증된다. 개정안은 금융 업권별로 1등급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생보사다. 생보사는 70% 이상이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작년 말 실적에 개정안을 적용하면 1등급 생보사는 17곳에서 8곳으로 줄고 3등급은 1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담도 8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판결이 끝난 자살보험금 문제도 화약고다. 금감원이 최근 삼성생명에 보험금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과 무관한 원칙에 따른 부과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저금리 저성장 고착화로 먹구름이 가득하다. 주력 상품인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기 어려운 데다 수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보험연구원은 생보사들의 성장세가 올해 2.7%에서 내년 1.7%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규제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영업전략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매출을 늘리기 위한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며 "당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역마진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되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로 미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금리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달러강세가 가속화해 이차 역마진 극복을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는 업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사들은 해외투자 시점을 미루기 보다 현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 인프라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확대할 기회가 열릴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