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금융당국 수장들 사의 표명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금융위원장과 정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지난 5일, 12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임기 3년으로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은 상태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하자 금융감독 독립성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모펀드사태 같은 금융사고를 막으려면 금융시장의 영업행위와 건전성에 대한 감독 기능은 경제정책과 산업진흥정책의 필요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전 세계적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금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업무 독립성을 갖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위원장 임기도 법률로 3년을 보장 받는다.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유로 업무가 영향 받아선 안된다는 취지다. 그동안 역대 금융위원장은 모두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

금감원의 경우 이제 겨우 감독 정책 방향 수립과 인사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 하려는 데 수장이 교체되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정 원장 취임으로 업무 핵심이 되는 검사 제도를 바꾸고 시행에 들어간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 정 원장은 취임 후 임원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 조직 전체 인사에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 이번에 또 수장이 바뀌면 임원 일괄 사표를 다시 받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 감독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도 199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재무부장관이 금융통화위원장이었다"며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정부에 따라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 합치고, 금융감독기구는 별도로 한은 같은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는 별개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려는 문화적 성숙부터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