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당시 검찰, 금융위, 금감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증권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2020년 1월 폐지됐다.
문제는 합수단 폐지 전후로 국내에서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2020년 ‘옵티머스펀드 사건’이 발생한 것. 이에 합수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다.

새롭게 구성된 2기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합수단 재출범으로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일단락된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며 "특히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 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었다"고 밝혔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