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가계부채 위험관리' 당부

"위험관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소명을 다해달라"

5일 금융위를 떠나는 고승범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은 당부를 전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그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과 과도한 부채 문제와 씨름했다"며 "마지막 공직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지난해 8월 초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넘어 폭증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세도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가계부채 급증차단을 통한 금융안정 도모였다"면서 "부채관리가 국민으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우리는 민간부채 급증에 한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셈"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추가로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고 거품붕괴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금융위가 일정부분 선제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끝으로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새로 오시게 될 위원장과 소명을 흔들림 없이 다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금융위가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31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개월의 임기 동안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시켰다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전년 대비 5%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했다. 이에 취임 직전 8%대의 가계부채는 증가폭이 둔화되며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이밖에도 고승범 위원장의 성과로 가상자산 제도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정립 등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후임인 김주현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7일 신임 김주현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음에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치 장기화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주현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은 6월30일 종료돼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8일까지로 그때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여야가 전날 후반기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서둘러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 취임 전까지 금융위는 당분간 김소영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