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금융지원 9월종료 …중기·자영업자 '빚폭탄' 터지나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하고 사실상 일상 회복이 속속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미뤄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이 경제위기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상환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슬글슬금 오르고 있어, 상환이 시작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쇄 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평균 0.304%로 집계됐다.

한 달 전(0.272%)과 비교해 0.03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0.186%) 대비로는 0.118%포인트 급증한 수준이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대출에 취약한 2금융권 연체율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저축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5.1%로 잠정 집계됐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5%를 상회한 것은 지난 2016년 말(5.83%) 이후 6년 만이다.

문제는 고금리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체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9월부터 가뜩이나 고금리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발하자 금융권과 협의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도 유예했다.

당초 정부 '부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 조치를 조기 종료하려 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회복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로 매번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국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는 5차례나 연장돼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장 요구 목소리는 큰 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장 요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예정대로 9월 말로 코로나 금융조치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못박은 데다 추가 연장의 실익은 없이 잠재 부실 리스크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잔액은 37조6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의 경우 36조1845억원, 상환유예는 1조4313억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새출발기금과 개인사업자119와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종료에 따른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을 감면해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2만1544명, 채무액은 3조240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에 투여된 재정은 30조원으로 아직 충분한 한도가 남아있는 만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올해부터 엔데믹이 본격화됐고 아직 매출이 회복이 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더 시간을 줘도 원리금 상환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