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고갈 우려] 韓, 정부 지원 한계… 中·日은 보험사에 맡겼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국고 지원 없이는 붕괴될 수준에 빠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년 노인 진료비 규모는 45조8000억원으로 전체 43% 이상을 차지하는데, 건보 재정은 오는 202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심각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민간 보험사들을 요양업에 대거 허용하고 있다. 정부 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보험과 요양서비스를 연계해 간병·의료·시설 지원 등 양질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만으론 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만큼, 자본력을 갖춘 민간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보 재정수지는 수입(93조3000억원)이 지출(92조원)을 넘겨 1조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11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금을 빼고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만 감안하면 9조7000억원 적자다.

건보재정은 앞으로 더 악화할 전망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건보의 지출 증가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현재 소득의 7.09%인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오르고, 2027년 이후에도 국고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전체 재정수지는 2024년이면 적자로 전환한다. 2032년엔 적자 규모가 20조원까지 늘어난다. 2032년 기준 누적 적자액만 61조6000억원에 달한다. 수입의 20%를 꽉 채워 지원해도 2026년부턴 적자를 보기 시작하고 2032년엔 한 해에 8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
비단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요양 인프라는 선진국 대비 매우 낙후돼 있는 게 현실이다. 시설뿐만 아니라 병상 수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하위권에 속해 있다.

주변 나라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심각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 민간의 요양업 진출을 활성화해 재정 악화를 최소화하고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1.95억 명으로 세계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일본은 저성장·고령화의 영향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모색하던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본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시니어케어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성화돼 있다. 부실한 기존 요양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주로 시니어케어 시장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가 직접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간병과 의료, 요양 등에서 정부와 차별화된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구축했다.

중국 역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양로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보험사의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이 확대됐다.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실버타운을 조성했다. 반면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시니어케어 시장에 진출한 보험사는 아직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영세 사업자 위주로 난립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양시설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사의 요양사업 실행력을 제고하고, 본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