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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부실기업 '폭탄' 터질라…10월까지 법인 파산신청 1363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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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부실기업 '폭탄' 터질라…10월까지 법인 파산신청 1363건 역대 최대

올해 10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이 13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10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이 13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실기업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日沒)된 가운데, 최근 부실기업이 급증하면서 도산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은 1300건을 넘어섰다. 이는 파산 신청 수가 가장 많았던 2021년 1069건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부실기업이 급증하면서 도산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에 힘입어 유지해오던 기업들이 점차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기업 파산 신청은 136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4.54개 기업이 파산 신청한 꼴로, 지난해 같은 기간(817건)과 비교해 66.83% 급증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6.1%로 홍콩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 부채 비율은 전 세계 34개국 평균(66.7%)의 두 배 수준으로 3개월 만에 5.2%포인트 상승했다.

대부분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함께 기업 부채 축소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은 기업 부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도 부실 위험에 빠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한계기업이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역시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부실징후 기업은 183개사로, 전년 동기(157개사) 대비 26개사 증가했다. 부실 징후 가능성 세부평가대상도 3588개사로 확대됐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물가 상승, 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향후 경영을 정상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현재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외부 영업환경 악화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면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가 되는 기촉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촉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 법안 추진 협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기촉법 연장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의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법률로, 2001년 제정된 이후 20년 넘게 한시법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워크아웃을 실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