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골든타임] 한은 "저출산 해결 못하면 205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행이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부터 역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 만큼 끌어올릴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p)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됐다.
한국은행은 3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인디고북)의 '중장기 심층연구-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확률이 68%로 추정됐다.

이 확률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제반 여건이 지금과 큰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 것으로 2060년대는 80.1%까지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문제가 생겨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시장소득 기준) 상승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향후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20년간(2021~2040년)의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간(2001~2020년) 누적된 연령효과의 1.3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높아진 미혼율이 저출산으로, 저출산이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원인을 50년 시계에서 분해해 보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령화 문제를 풀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초저출산의 원인을 개인별, 시도별, 국가별 등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 체감도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눠 희망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경쟁압력이 낮은 집단의 희망 자녀수는 0.87명인 반면 경쟁압력이 높은 집단은 0.73명으로 뚝 떨어졌다. 또 25-3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무작위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무작위통제실험을 실시한 결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중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출산 의향을 낮추는 것을 확인했다.

미혼자 1000명의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취업자(49.4%)가 비취업자(38.4%)보다,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58.5%)이 비정규직(36.6%)이 보다 결혼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고용불안도 초저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의무감이 강할 수록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는데 양육 불안도 결혼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은은 고용·주거·양육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려면 ‘구조정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구조정책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에서 경쟁압력 완화 등을 꼽았다.

가족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한편, 법률혼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과 다양한 가정 형태의 제도적 수용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히 해결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