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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을 유지하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신성장동력 확보 등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이 마련돼야 성장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부원장은 먼저 과거 한국경제 성장에 대한 요인과 기여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1970~2022년중 연간 6.4% 성장했으며, 이중 자본투입이 3.4%포인트(p)로 절반 이상 기여했고 노동투입과 TFP(Total Factor Productivity·총요소생산성) 는 각각 1.4%p, 1.6%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FP는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투입 기여도는 통계청의 중위추계 인구전망 하에서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의 질이 어느 정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평균 근로시간 축소로 총근로시간 감소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본투입은 성장둔화와 함께 투자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기여도가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대에는 그 투입증가율이 1%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30년의 경제성장은 TFP 기여도가 어느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조 부원장은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90%를 나타내는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60%를 나타내는 '중간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3%, 2030년대 0.8%, 2040년대 0.1%로 전망됐다.
그러나 TFP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로 저조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예상됐다.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 보다. 0.2%p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2040년 이후 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 되는 셈이다.
조 부원장은 TFT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경제회복력 강화 등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형자산·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노동·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 및 선제 대응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 △적정 투자규모 유지 △인구감소 전방위적 대책 마련△혁신역량 제고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금융 혁신 △신뢰사회 구축 등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