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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어 기존 회장들 연임 관행이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교체된 6명의 금융지주 회장과 KT·포스코 회장들은 대부분 연임을 추구했지만 정부에 막혀 모두 교체되는 운명에 처했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정부 들어 임기가 만료된 6명의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교체된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교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 중 대표적인 '소유분산 기업'은 금융지주회사와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KT와 포스코 등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BNK금융지주 수장들이 물러났으며, 최근 김태오 DGB금융 회장도 용퇴를 선언했다.
KT와 포스코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반대에 나서면서 연임이 무산됐다. 국민연금은 절차의 투명성·공정성과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윤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메시지에 힘을 실으며 KT와 포스코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공직 사회에서 물러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금융당국에선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KB금융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업계에 선도적인, 선진적인 선례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DGB금융과 관련해선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경기 도중 룰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관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금융지주 회장들이 줄줄이 교체되고 최근 금융당국이 이사회 사외이사 지배구조도 압박하는 등 과도한 개입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 금융지주와 은행 CEO를 선임할 때 임기 만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부터 선임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장, 증권사 사장 등 금융지주 자회사 CEO를 선임할 때도 자회사 이사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