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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동산PF 부실 확산 가정 시나리오 검토...충분히 감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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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동산PF 부실 확산 가정 시나리오 검토...충분히 감내 가능"

'고위험 및 악화우려 사업장 전체의 부실', '고위험 사업장 및 악화우려 사업장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확산'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저축은행·여전·증권·보험·은행 11.4%, 16.8%, 717.1%, 221.0%, 16.4% 자본비율로 규제를 상회
다만,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시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잠재워지지 않는 부동산PF 4월 위기설에 한국은행이 구체적 수치 확인에 나섰다. 한은은 위험 사업장의 부실이 확산되는 경우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모든 중·소 건설사의 PF익스포저가 추정손실로 취급되고, 저위험을 제외한 모든 대형 건설사의 PF익스포져가 추정손실로 취급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저축은행·여전·증권·보험·은행 11.4%, 16.8%, 717.1%, 221.0%, 16.4%)이 규제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28일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서를 통해 "PF사업장 부실이 크게 확산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PF 부실 악화 리스크가 현실화된 경우 속,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고위험 및 악화우려 사업장 전체의 부실(S1)', '고위험 사업장 및 악화우려 사업장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확산(S2)'되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저축은행(기존:14.1%→S1:12.6%→S2:11.4%), 여전(18.4%→17.7%→16.8%), 증권(740.9%→727.0%→717.1%), 보험(224.1%→223.0%→221.0%), 은행(16.6%→16.6%→16.4%) 순의 하락을 보였지만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저축은행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PF 부실 증대시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할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고위험 및 악화우려 사업장 전체의 부실(S1)'을 금융기관에 의해 ‘악화우려’로 기분류된 사업장과 금번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경우로 가정했다.

'위험 사업장 및 악화우려 사업장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확산(S2)' 시나리오는 고위험 PF사업장의 부실이 유동성 문제로 이어져,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여타 PF사업장들의 익스포저까지 추정손실로 취급되는 경우로 가정했다.
S2 시나리오에서는 시공사의 시공능력에 따라 부실전이 정도가 차등 적용됐다.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에 모두 전이되어 PF사업장 익스포저 전체가 모두 추정손실로 분류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한 대형 건설사(시공능력 100위 이내)의 경우에는 부실이 중위험 사업장까지만 전이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금융시스템 복원력 점검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사업장별 리스크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장은 ‘고위험’,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중위험’, 60점 미만은 ‘저위험’으로 분류했다.

한은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는 그간 금융기관이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수준의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 등으로 PF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온 데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