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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그대로인데... 시중금리 인하 속도 빨라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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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그대로인데... 시중금리 인하 속도 빨라 '역주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 최저 연 2.940%… 기준금리 큰 폭 하회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규제 맞추려 금리 공격적 인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비중(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 연말 30%를 맞추기 위해 시중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다. 특히 주담대 고정금리는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돼 이미 하단이 2%대까지 내려왔다.

이에 따라 하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5%)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시중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신규 주담대 금리(3.9%)도 기준금리 1.25%가 적용됐던 2022년 초 수준이어서 대출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4.950% 수준이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하단이 2%대에 진입한 건 3년 만이다. 지난 22일 신한은행이 3년3개월 만에 신한주택대출 5년 고정금리(금융채 5년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을 2.98%로 떨어트린 후, 국민은행이 2년10개월 만에 2.99%로 하단을 떨어트렸다.

금융권은 주담대 고정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의 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비율 확대 주문의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며 은행 자체 고정금리(순수 고정·5년 이상 주기형)대출의 비중을 연말까지 30%를 채우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이 이를 맞추기 위해 고정금리를 상당 폭 낮췄다.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변동금리의 선호도까지 올라가면서 시중은행은 고정금리를 더욱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한국·EU 등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선반영되며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의 금리가 낮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개 평가사(나이스피앤아이·한국자산평가·KIS자산평가·에프앤자산평가·이지자산평가)의 평균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의 금리는 27일 기준 3.493%로 5월 3.9%대(5월 2일 3.912%)를 맴돌던 수치에서 0.4%p 정도 하락했다.

은행은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해 주담대 고정형의 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가산금리에는 신용에 따른 예상손실비용 등을 포함해 은행 인건비, 전산처리 비용 등 업무 원가가 반영된다.

차주들은 기준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시중 대출금리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금융권은 정책, 규제상황 및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충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은행채 금리와 평균적인 가산금리를 고려했을 때, 현재 주담대 금리가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주택관련 소비자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5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포함된 주담대 금리는 7개월 연속 내림세로 3.91%를 기록했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치다.

결국 "현재 부동산 대출금리 4%대는 기준금리 1.25%가 적용됐던 2022년 초 대출금리와 같은 수준"이고 "2009년 측정 이후 평균 가산금리 1.71을 감안하면 현재 신규 대출금리는 약 5.2~5.3% 수준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또 "바젤3 아래 경기 대응 완충자본 은행·금융채 발행이 늘어나면 향후 파생되는 소비자 대출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