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면한 은행…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12조 돌파

지난 5년간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못 지켜 시중은행에게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들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기 대출을 외면하는 것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 12곳에 제재금 12조318억원이 부과됐다.

세부적으로는 6개 시중은행이 9조974억원, 6개 지방은행이 2조9343억원이다.

제재금 규모는 지난 2020년 3조5006억원에서 2022년 1조1277억원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조3847억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에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 의무대출비율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25%가 적용됐다. 하지만 높은 의무대출비율을 적용받는 지방은행의 불만이 있었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중은행과 지역은행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했다. 외국은행 지점은 25%로 종전과 동일하다.

규제는 완화됐지만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 년간 대출 비율을 지킨 은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0 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중기 의무대출 비율 준수율은 55.7%을 기록했는데 이중 시중은행이 54.4%, 지방은행이 56.9% 로 각각 집계됐다

제재 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이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5년여간 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저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무역금융 지원액을 12조원 이상을 날렸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도 낮아지는 셈이다 .

박성훈 의원은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