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KOFR 전환 늦어지면 기준금리 내려도 대출금리 안 움직여"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인 코파(KOFR) 거래실적을 반영하는 등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수익률에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지표금리 역할을 해오던 리보금리(LIBOR) 산출 중단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지표금리를 개발·선정하고 금융거래 준거금리로 빠르게 정착시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OFR가 지표금리로 정착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CD 금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특히 CD 금리의 하방 경직성 탓에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마련된 KOFR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표금리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짚어보고 지표금리를 KOFR로 전환하는 데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은 등 정책당국의 대외메시지를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개회사에서 "KOFR가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장참가자들이 지표금리 전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12년 6월 리보금리 조작·담합 사태를 계기로 리보금리는 지난해 7월 산출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리보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했는데 미국의 'SOFR', 영국의 'SONIA', 일본의 'TIBOR'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 2021년 2월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로 KOFR를 선정하고 그 해 11월부터 산출·공표해오고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KOFR가 지표금리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기존 관행처럼 CD금리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CD금리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면서 금융권과 투자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탓이다.

문제는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가지는 구조적 한계다. 그간의 제도 개선에도 거래량이 지표금리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금리도 실제 자금 수급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물 CD(80~100일물) 발행이 전혀 없는 날도 많이 있는 등 개별금융기관의 판단에 의한 산출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또한 CD금리는 금리하락기에는 여타 시장금리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의 경직성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시장불안 시에는 금리가 과도하게 튀어오르는 오버슈팅 가능도 큰 편이다.

공대희 한은 공개시장부장은 "통상적으로 CD금리는 다른 단기금리보다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면서 "은행들이 CD발행을 늘린다거나 2021년 레고랜드 사태처럼 금융불안 상황이 나타나면 한은 기준금리 변동이 없음에도 CD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 하방 경직성과 상방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는 CD금리가 금융소비자들에게 합당한 금리인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 3월 KOFR 활성화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KOFR 활성화 로드맵을 준비해 왔다.

우선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하고 금융위·금감원·한은 주도의 기간별 KOFR 활용 목표치 제시 등을 통한 KOFR 점유율 확대하는 한편,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등을 통한 지표금리 개혁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자율 스왑시장에서 신규 거래시 일정비율 이상 KOFR-OIS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KOFR 거래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KOFR 금리 확산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속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실천의 문제"라면서 "3단계 계획을 통해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