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규모 '첨단산업기금' 조성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