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국 해체로 가닥…정책기능 재무부 이관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하면서 신설되는 재무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위가 '6·27 대출 규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이를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금융위 존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유사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다는 점도 금융위 존치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당초 국정기획위가 계획한 방안대로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금융위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된다. 금융정책 기능을 재무부로 이관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해 감독 업무에 집중한다.

또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예정대로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기획위의 조직 개편안대로 정부조직법,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국내 금융과 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감원에 이관하며 해체 수순을 밟는다.

다만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