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BIS 국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본유출 통로 터주는 셈" 경고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은 비(非)기축통화국의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자본유출의 통로를 터주는 셈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신 국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제문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기존의 외환 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며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 유출의 통로를 터주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의 63%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의 매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외환거래법이나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동결 조치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일상 거래를 감시·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압도적인 유동성과 국제적 지위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를 차지한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신 국장은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세계 경제학계에 이름을 크게 알렸다. 그는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근무하기도 했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