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 3년 새 2.5배↑…올 상반기 벌써 '작년 수준'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대출 등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3년 새 검거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데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총 2,73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057건)과 비교하면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588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의 94.6%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은 2021년 675건에서 2023년 1,58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도 같은 기간 382건에서 1,055건으로 증가했다.
사례도 악질적이다.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물리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합성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