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금리 지적에 속도붙는 '서민금융안정기금'... 또 금융권 청구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민대출상품의 고금리를 지적하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이 가속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자 수익이 많은 민간금융사의 자금 출연을 통한 공동기금 마련을 논의 중이다. 또 여당 내부에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 움직임에 금융권은 추가로 날아올 정부의 청구서에 긴장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을 가속하고 있다. 서민대출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원회는 최근 포용금융지원과를 신설해 포용금융 움직임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민대출제도 관련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재 0.06%인 금융회사들의 재원 출연요율도 0.2%까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 여당의 서민대출 관련 움직임은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15%가 넘는 서민대출 상품에 대해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으냐”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면서 서민대출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점점 커지는 출혈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은 정부로부터 배드뱅크 4000억 재원 출연, 생산적 금융, 교육세 2배 인상 등 각종 정부의 청구서들로 인해 부담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과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상생 금융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향후 수익성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어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조성 취지 등에는 공감하지만, 15%대 금리는 리스크를 반영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를 단순히 과도한 이자 수익으로만 규정하고 추가 출연금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출연금 부담 등이 확대되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규제를 밀어붙인다면 금융시장 안정성은 오히려 훼손되고, 과도한 제재로 인해 시장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공동출연요율은 지난 3월에 한차례 인상된 바 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서민 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공동출연요율이 0.06%로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공동출연요율인 0.035%보다 0.025%포인트(P) 인상된 수치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출연요율 인상으로 은행권에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출연금 증액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