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확대] 기금에만 의존한 보험업 2조 상생 드라이브…“지속 가능 우려”

유병자 보험 등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포용금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포용금융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들은 단순 재정지원 중심의 포용보험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 지원 기간에만 효과를 내기 보다,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21일 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포용보험 정책을 두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구조는 보험업권 출연금과 상생기금, 휴면보험금 등 외부 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경기 상황이나 보험사 수익성 변화에 따라 지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지난 3월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상생보험 무상가입 지원 600억 원,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1조1000억 원, 사회공헌사업 7300억 원 등이다. 보험업권은 이를 통해 국가 및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생명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을 무상 지원하고,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할인과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전 보험사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도 시행 중이다.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인 포용보험 정책이 단기적인 보장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사업 상당 부분이 보험료 지원과 비용 경감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본다.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시장 안에서 자립적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보다 취약계층이 스스로 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유병자보험은 과거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가입 문턱을 낮추며 14조 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고, 배달라이더 보험 역시 시간제 상품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인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장애인 보험도 가입 제한 완화와 접근성 개선을 통해 보장 범위를 넓힌 사례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은 상생보험과 무상보험이 단기적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상품 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시장 참여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이 이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원이 끝나면 함께 종료되는 구조보다 시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포용보험 모델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정책은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자립적 보험 가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