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출 규제완화 '핀셋 지원' 추진… 청년·무주택자 숨통 트이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핀셋 지원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 주택 매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원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원에 사서 10년 정도 살다가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 기준 설정 배경에 대해서는 "40억~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린 이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