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데브레첸 공청회 폭파 협박 남성, 징역 10개월 확정

에코프로비엠 공장 관련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SNS에 폭파 위협 댓글을 게시해 공공 안전을 위협한 55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헝가리 지역 매체 하온(HAON)은 9월 22일(현지시각) 에코프로비엠 데브레첸 공장을 둘러싼 환경 우려와 공청회 폭파 협박 사건의 신속 재판 판결 결과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환경 인허가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우려와 별개로, 온라인상의 과격한 위협 행위가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29일 한 단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장 운영 우려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하이두하드하즈 거주 55세 남성은 다음 날인 8월 30일 해당 게시글 아래 공청회 폭파를 예고하는 댓글을 달았다.
데브레첸 수사 당국은 해당 댓글을 인지한 즉시 수사에 착수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문제의 공청회는 공장의 통합 환경사용 허가 변경을 위해 하이두-비하르 주 정부기관이 9월 7일 개최한 공식 행사였다.

당국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공공의 안정을 해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 온라인상의 돌발적인 위협 글 하나가 사법 기관의 신속한 신원 파악과 강제 수사로 이어진 셈이다.


데브레첸 지방검찰청은 9월 17일 헝가리 형사소송법상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명백성에 기반한 신속 절차를 거쳐 해당 남성을 지방법원에 세웠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공공 위험 위협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피고인과 검찰, 변호인 측 모두 판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법적 절차는 즉시 최종 확정됐다. 남성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홧김에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했을 뿐 실제 폭파를 실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수질 오염 두려움이 낳은 돌발 행동

남성은 현지 방송 ATV 인터뷰를 통해 배터리 공장 가동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입을 심각하게 걱정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공장 때문에 지역 수자원이 오염되어 피해가 발생할까 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발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다며 게시물 작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다만 사법 당국은 환경적 우려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현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폭파 협박은 명백히 별개의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의 과격한 표현이 실제 구속과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가 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