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공기업 2025년 83.1조 적자 ‘최대’…한은 “내년 흑자전환”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수지가 83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민간 이전지출이 늘고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으로 정부 소비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올해 적자 폭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83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적자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 일반정부에 비금융·금융 공기업을 더한 개념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지난 2024년(1139조1000억원)보다 4.7%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줄었지만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총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전년(1208조1000억원)보다 5.5% 증가했다. 민간으로 이전지출인 기타경상이전과 정부소비인 최종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작년에는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두 차례 편성함에 따라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새 정부 들어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를 보였고,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의료정상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정부소비도 늘었다"고 했다.

총지출 증가 폭이 총수입 증가 폭을 웃돌면서 공공부문 적자는 2024년 6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8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지출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발생했다. 2023∼2024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적자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민간 이전지출과 공기업의 주택 관련 투자 증가가 적자 확대 요인으로 꼽혔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90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83조8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중앙정부 적자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조세수입이 증가했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민간 이전지출 증가 폭이 더 컸다.

반면 지방정부 적자는 2024년 1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교부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41조8000억원에서 32조원으로 축소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사회수혜금이 국민이 납부하는 사회부담금보다 빠르게 증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 수지는 60조1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4년(-57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으며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3.4%다. 한국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4%)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명목 GDP 대비 전체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3.1%였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4.3%로 집계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231조9000억원, 총지출은 25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5%, 2.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22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16조7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는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등 주택 관련 공기업의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66조3000억원으로 4.8%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67조1000억원으로 4.1% 증가했다. 금융 공기업 수지는 2024년 5조1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9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한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영 팀장은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일반정부를 중심으로 2026년에는 적자 폭이 줄어들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점도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축소세를 둔화시켜서 수지 개선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