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소액신용대출 연체 확대… "공급 제한보다 취약차주 상환 지원 필요"

은행권의 500만원 미만 소액신용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가계대출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모바일 비상금대출이 확산되면서 취약차주 소액신용대출이 늘어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대출 공급을 줄이기보다 상환 여력이 부족한 차주 부담을 낮추고 금융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권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19개 은행의 500만원 미만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1.96%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인 0.40%와 비교하면 4.9배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일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0.72%와 비교해도 2.7배 높았다.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말 0.96%에서 2022년 말 1.45%로 상승했고 2024년 말에는 2.05%까지 높아졌다. 올해 6월 말에는 1.96%로 다소 낮아졌지만 2021년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2배 수준이다. 최근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 가계대출과 비교하면 소액대출의 연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소액신용대출이 가계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커졌다. 올해 6월 말 잔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3조1000억원보다 3.0% 증가했다. 같은 시점 전체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63조4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신용대출에서 소액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2020년 말 4.2%에서 약 2배로 확대됐다.

시장 자체가 확대된 배경에는 비대면 금융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2017년 이후 모바일 비상금대출이 확산하면서 소액대출 시장도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소액대출 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 과정에서 어떤 차주가 해당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들의 상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연체 관리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연체율의 배경으로 소액신용대출 이용자 가운데 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을 들었다. 자체적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이자나 생활비 등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소액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체 채무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상환 여력이 충분한 차주는 고금리 상황에서 추가로 소액대출을 이용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차주의 이용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이들이 추가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 공급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자체만으로도 대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공급까지 제한할 경우 당장 자금이 필요한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소액신용대출은 상환 여력이 낮은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아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대출 공급을 제한하기보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