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한 국고 지원 대학교육 성장 저해"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 기자] 정부의 무차별한 대학교육비 지원은 오히려 대학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위원과 전병목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수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대졸자의 취업률은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학력별 인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6%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은 GDP의 0.6%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번 연구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공약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면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원 방식 가운데 보조금 지급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학교에 재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등교육교부금은 대학 구조조정을 막고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대학교육 과다수요를 초래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반면에 '든든학자금' 등 개인지원은 시장실패가 없다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 발생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융자 방식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가운데 시장친화형 대학 구조개혁을 상시화하고, 소득과 연동해 평생교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생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