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찬열 행안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새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조직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행안위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심의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⅓ 이상의 요구로 여야 각 3인씩 구성해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⅔ 이상이 의결하지 않을 경우 안건은 다시 상임위로 회부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반부패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 또는 중소상공부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산업자원 협력기관 이양 등 중소기업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장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도 민주당의 요구다.
또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관할업무는 방송진흥과 규제정책이 구분되지 않는 모든 부분이 방통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논의를 시작한 5+5 여야협의체가 지난 7일 이후 잠정 결렬된 것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실무조직인 국·과가 명시된 정부직제표도 나오지 않은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며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강행처리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부대표는 "이 제도를 통해 새누리당의 강행처리를 막고 국민이 요구하는 6개항을 비롯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생각"이라며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전혀 협상에 성의있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자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도 "여당 스스로 발목 잡는 상황이 오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