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대학 연구비 줄줄샌다…최근 4년간 유용·횡령액 44억

최근 4년간 정부에서 지원한 대학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액이 44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학 연구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95건이 연구 용도 외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 대상 총 금액은 44억6400만 원이었다.

부정사용 및 횡령 연구비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억3500만 원(9건), 2017년 20억6500만 원(27건), 2018년 15억8100만 원(40건), 올해는 9월까지 3억8100만 원(19건)이었다.
특히 95건 중 57건은 연구자 소속이 국립대였다. 대학별로 보면 목포대가 8억326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상대 3억4114만 원, 충남대 2억4654만 원, 경북대 1억2916만 원, 전북대 1억316만 원 순이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에서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4건이 적발돼 6860만원의 연구비를 환수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381만 원의 부정사용 사례 1건이 확인됐다.

조 의원은 "4년간 44억 원이라는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이 발생한 것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주무부처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