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 발생하면 과세 바람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2·16대책 이후 3주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부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2.4%라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국민이 그나마 경기의 개선 흐름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2.4% 달성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70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채무는 재정의 역할과 규모, 국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지, 단순히 금액이 많다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여력 등을 볼 때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재정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마이너스로 가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경계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