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교육비 증가는 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 때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지난해 사교육비가 21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일관성없는 사교육비 정책이 원인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은 2016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조5000억 원(7.8%) 늘어났다.

1인당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한 32만1000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4.8%, 참여시간은 6.5시간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사교육비 총 규모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아전인수식 통계해석에 근거한 대책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사교육비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등 고교 서열화 정책과 공교육 내실화와 돌봄·방과후 활동 강화 등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변별력 문제 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런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평가 없이 사교육비 대책으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학력 진단-보정체계·지침 통일 및 지원방안 구체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등 교실 수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고교체제 개편 및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평가 ▲중학생 자유학기제 사교육 유발 요소 검토 등을 제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