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4차 접종 50대 이상 확대, 거리두기 없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관계자 등으로 제한한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재유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고령층·고위험군의 4차 접종률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높은 하위 변이 BA.5 확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백신 면역의 감소가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라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의무 해제시 유행 확산이 가속화될 우려에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는 유지하지만 입국 절차 등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에 따라 하루 확진자가 최대 10만~2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유행 정점은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상했다.

◆ 50대까지 백신 4차 접종 대상 확대…예방 치료제 투약도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세부내용으로는 감염,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등을 고려해 50대와 기저질환자(18세 이상), 장애인·노숙인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가 4차 접종 대상에 추가됐다. 접종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전체 4차 접종 대상으로 확대하고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 독려도 강화한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오는 19일부터 운영한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최대 3000만원→5000만원)·사망위로금(5000만원→1억원) 상향을 비롯해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1000만원 지원 신설(42일내 사망)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 치료제 투약도 진행한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장기이식·선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면역저하자에 8월 2주차부터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행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총 78만명분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다.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처방된다.

◆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7일간 의무 격리'는 해제시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현행 의무 유지 결정을 내렸다.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 체계도 유지한다. 또 고위험군 무료 유전자증폭(PCR·최대 하루 85만명) 검사역량 유지와 유행 확산시 임시선별진료소 확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입국자 검사·관리도 엄격해진다. 입국 후 3일 내 PCR검사를 1일차 검사로 조정했고, PCR 음성확인까지 자택대기가 권고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상 입국자 검사결과 등록기능 마련과 등록정보 관할보건소 연계, 미검사자 검사독려 등 보건소관리도 강화된다. BA.5 등 해외유입변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지금보다 유행이 더 확산되면 입국 전 검사를 PCR 검사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는다. 의료대응 역량, 자영업자 피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기본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유지하지만 치명률 증가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면회제한, 운영최소화 등 전파차단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위험평가·자문위 검토를 거쳐 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