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액 규모 등 예산안 협상 난항…8일 다시 담판

여야는 7일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다시 한번 담판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 4∼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뒤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감액 규모를 두고 양측의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감액 규모를 두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입장 차이가 현격해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전날까지 이뤄진 '3+3' 회동에서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만나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감액 규모와 관련한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역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야가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변수가 될지를 묻는 말에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고 의결 될 때쯤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겠다"면서 "변수이긴 하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의 여론에 따라서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의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이 장관 문책은 문책"이라며 "국민의힘이 전혀 별개인 두 사안을 연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면 회기 내에 예산을 처리를 못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오는 10일에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의 2년 유예를 두고 "(정부안대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상장 주식) 100억원 (보유 주주에게)까지 면세해주자는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쟁점의 간극이 현격해 결론을 전망하기 어렵다"며 "협의체와 함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