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24조2천억 목표…작년보다 7% 감소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7% 감소한 24조2천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인 지난해 사교육비 26조원보다 1조8천억원 적은 것이다.

11일 교육부는 정부가 최근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천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원이었는데, 이보다 1조8천억원 줄인다는 것이다. 증가율로는 -6.9%를 달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당초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인다고 밝혔으나 이는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목표였다며 선을 긋고, 실제 감축 목표를 그보다 더 높게 설정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제시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23조4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사교육비 감축과 관련,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했다"며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 (의지) 등을 담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사교육비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라고 밝힌 것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521만명) 감소율은 지난해(528만명) 대비 1.3%다.
교육부는 또한 보고서에서 "현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과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