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개살구’ 교육부 위원회 10개 중 4개 대면회의 전무

교육부 소관 위원회 절반 가까이가 결성만 한 채 대면회의를 1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아예 안 했거나 아예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기준 교육부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13개는 지난해 대면회의를 1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중 10개는 딱 1번 대면회의를 실시했으며, 7개는 비대면과 서면 대체 포함 회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름만 있고 구성조차 안 된 위원회가 3개로 2022년 설치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2007년 설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2005년 설치된 유아교육보육위원회다.
위원회는 중대사안 회의마저 소극적이었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교육·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새 2.4배로 늘어난 와중에 지난해 1번 회의를 열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주관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회의 1번에 그쳤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14만9339건으로 3년 새 3.6배 늘어난 수치다.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위원회는 지역소멸위기대응 목적으로 주요사안 심의를 논의한다는 기존 설립취지와 달리 지난해 대면회의 전무, 서면회의만 3번 열렸다.

도 의원은 “위원회가 법에 근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간판만 달고 있는 행태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만큼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