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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지난 9일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25년∼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증원 폭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제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대입시에서 대학들의 의대 증원 희망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이는 현재 3058명인 정원 대비 70.3∼93.1% 늘리자는 것이다.
올해 정원 대비 희망 확대 폭을 연도별로 보면 2026년도 2288명∼3057명, 2027년도 2449명∼3419명, 2028년도 2649명∼3696명, 2029년도 2719명∼3882명, 2030년도 2738명∼3953명이다. 특히 2030년은 현원과 비교해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복지부는 의학계와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점검반의 검토 결과와 지역별 의료 수급 현황,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82.7%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83.3%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2.7%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찬성했다.
비수도권 또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7%는 지역·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해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는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