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사교육비 1만원 오르면 출생아 0.012명 줄어든다”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 증가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였고,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전남의 경우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7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합계 출산율은 0.97로 세종시(1.12)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증가는 출생율 하락에 26.0% 가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2022년 사이 0.461명 줄었고, 동기간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인 실질 사교육비는 9만9073원 증가했다.

출생률 수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 역할을 강화해 사교육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 주장이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공교육에서 학교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켜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