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의당 이은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돌아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사직해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의석수는 기존의 6석을 유지하게 됐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2019년 9월에서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야간에 지지를 호소한 전화를 돌렸으며,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호소 전화를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었다. 다만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 조항은 2022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바, 1심 재판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