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오 시장에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촉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이 4일 시정질문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날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 서울시 차원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한다”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혜택을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 및 강화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